임금체불

 

 

올해도 어김없이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로 보면 10대, 20대, 70대 이상에서 임금체불 상담이 많았다. 민주노총은 너무 어리거나 많은 탓에 고용주가 쉽게 체불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연령대에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 상담이 많았다.

이처럼 임금체불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647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체불임금은 2009년 처음 1조원을 넘어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조300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사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학업을 수행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금 체불에 대해서 많이들 겪어 보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악덕사장이 식비를 주지 않거나 주휴수당, 일부러 최저 시급보다 낮게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럴 때 마다 어린 대학생들이 사장님과 직접 대면하여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노동법이나 임금에 대한 정확한 규정,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힘이 들것이다. 그럴 때 마다 노동부, 민사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자신의 임금을 얻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단지 몆푼 때문에 몆차례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생각이 수십번씩 들기 마련이다. 과연 나와 같은 대학생들에게 몆푼 그냥 넘어 가면 되지 뭐가 그리 호들갑 이냐 라고 묻는 어른들이 아주 가끔식 있다. 마치 우리가 비정상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일한만큼 가져가는게 당연한 세상에서 내 그릇은 내가 챙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어려운 절차나 법 대신 간단한 어플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미리 어플을 통해 자동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이직이나 퇴직 시 못 받은 수당과 임금을 무료로 선임된 로펌을 통해 싹 받아내는 어플리케이션인 ‘돈 내나’ 가 있다. 이는 변호사들이 무료로 해주며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도 간단히 스마트폰을 통해 밀린 임금을 다 받을수 있는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려고 전전긍긍하는 젊은 사람들을 욕할게 아니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줄건 주는 그런 정정당당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