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백색국가란 수출과 관련된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 라고 한다. 쉽게 말해 수출 절차를 단조롭고 전략용 물자도 수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즉 일본만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로 선정하였고 2004년 이후 부터 한국은 일본으로 부터 '특혜(?)'를 받아왔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 없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보복을 하든지 WTO에 정식으로 기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2004년 부터 백색국가 였고 이는 쉽게 말해 '매일 저를 찾아 오면 맛잇는 밥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A씨 에게는 찾아와도 밥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다. 0에서 -가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에서 0으로 만든 것이다.

 

 일본의 현재 행동을 꼬집어 한국이 보복을 하거나 그런다면 되려 한국이 WTO에 제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백색국가라는 꼼수(?)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마땅한 도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