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NPS) 가입자 전망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 감소 본격화되며 총가입자 감소 전환이 예상된다.  베이비 부머(60년대 출생)들은 무리 없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의 2030 세대들은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를 하지만 가입자 수가 줄어 들고 국민연금 운용수익률도 점차 줄어 들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것을 위의 표를 통해 알 수있다.

 당장의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은 '실버론' 이라는 대출 제도를 통해 노인들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등 긴급 생활 자금을 빌려 주고 있다. 돈을 빌린후 상환을 하지만 실상은 상환이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연금에서 깍는 방법으로 돈을 갚고 있다.

 이들이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끄지만 그 뒤 대출을 갚느라 연금 수령액이 더 깎여 노후 빈곤이 되레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의 젊은 세대들 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IMF이후 인구구조적 한계로 인한 생산가능 활동인구 감소때문에 가입자의 수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가입기간을 늘리고 더 많이 연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누가 돈을 더 내고 늦게 받고 싶어 하겠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정부부처에서 해결할 일이 절대 아니다. 기재부,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에 힘 써야 하고, 법 부문에서는 법적으로 정년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러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