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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터 금리의 상승

 

 경기가 침체 될때는 국가에서 금리를 낮추어 저렴하게 돈을 빌리게 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늘려서 다시 경기회복을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이게 된다면 진화의 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기본적인 경제의 논리 이지만 이후에 나올 자료를 참고하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인지 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동시에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채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화 될 것이다. 약 5년 정도는 버틸 것으로 예상 했지만 벌써 가계부실화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저축은행 이라 함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2금융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삶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저축은행이 주 거래 은행일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매년 연체율이 증가하고 이와 맞물려 제조업의 경기악화, 임금의 인상으로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이 같은 부실 대출 리스크는 저소득층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는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자금 회수가 어려운 개인 회생·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방 은행 지점이나 상호금융 조합들은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상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산과 회생의 증가

 

 '버티는게 이기는 것이다' 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는 쥐어짜고 버틴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닌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난에 심하게 시달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파산이나 회생을 생각해 본적이 있고 자료와 같이 신청자의 수도 점차 늘어 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을 하기위해 금융위원회 에서 원금 1500만 원 이하 빚을 가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령자(70세 이상), 장기연체자(10년 이상)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고, 나머지도 3년간만 성실히 갚으면 모두 탕감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파산, 회생 신청만 하면 모두다 처리가 되버리고 빚이 탕감이 된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두통이 있다 하여 두통약만 먹어서 안된다. 왜 두통이 오게되었는지 고민거리가 있다면 두통약을 먹는것 보다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방법일 것이다.

경제위기가 왔다. 이리 저리 급한곳 부터 불을 끄는것 보다 명확한 원인을 파악해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