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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의 증권거래세(0.3%)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우선 단기투기성 매매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를 하기위해 이러한 정책, 법을 발의 하려는것 같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 오면 흔히 말하는 단타(단기투기성 매매)가 시장의 가격을 왜곡하고 오히려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들의 수익에 있어서 저해를 초래 한다고 주장을 하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법안을 발의 하려고 한다.
왈가왈부 하기 앞서 주식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직접 사업을 할만한 자금이 없으니 사업을 하는 회사의 일부 권리를 유가증권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즉 애초에 무슨 사업이 뜨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할줄을 알면 전재산을 털어서 사업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짧게 다양한 사람들의 돈을 끌어 모아 언제든지 할수 있는 사업을 만든것 그게 바로 '주식'이다.
그런데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고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은 주식의 목적, 기초에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확실하게 자기가 예측가능한 기간 만큼만 사업에 돈을 넣어두거나 짧게짧게 가져가든 말든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들여서는 안된다.
애초에 기간에 상관없이 매매를 하라고 만든게 주식이다. 무식하게 전재산걸고 몇년간 기다려서 되면 대박 아니면 길거리 나앉고 식의 사업만 해야하나 그건 절대 아니다. 사업이든 주식이든 그냥 부담적게 언제든 치고 빠질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의 사업, 주식 등을 예측 할 수 없다. 짧은 시간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상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 가는 것은 매우도 당연한 것이다.결론적으로 주식의 본질을 저해 하는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게 나타 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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